제목 | 간담회 자료집: 공판중심주의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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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의 여성폭력피해자 인권 확보방안-하태훈 피의자, 피고인 인권강화를 위한 형소법개정안이 피해자 인권에 미칠 영향-이미경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성매매 인권을 중심으로-정미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조진경 형사절차에서의 여성폭력피해자의 권익보호방안-이호중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4680 |
생산일자 | 2005-06-09 |
생산처 | 다시함께센터 등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소수자 |
분류3 | 사법 |
분류4 | 여성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5_공판중심주의관련여성폭력피해자의인권(1).pdf(8338083KB)
2005_공판중심주의관련여성폭력피해자의인권(2).pdf(771281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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