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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청년동지회 회장, 5 18 부상자회 사무국장 등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해 노력해 온 이세영 사무국장을 만나 현재 진행중인 5 18 보상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일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간 아홉 명의 심사위원이 자료를 보고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5:4로 인정된 사안이 있는가 하면 4:5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근본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한다. 더더구나 문제인 것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상이 3차가 지나고 4차 째를 맞고 있는데 보상이 오월항쟁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노태우 정권당시의 보상은 계엄군과 시민군 서로에게 잘잘못이 있었다는 기조에서 보상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시 858명이 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후 2차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액수가 1차 때보다 훨씬 더 많아 서로 갈등도 생겼다. 처음부터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장했던 5대원칙(명예회복, 책임자처벌, 진상규명, 국가배상, 기념사업)속에서 풀렸더라면 훨씬 더 당당했을 것이다.
▲5 18 보상과정에서 5월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찌 됐건 허위보상금 수령에 관한 검찰 발표 이전부터 많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이후에도 내부 스스로 자정을 통해 다시 한번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시청 지원협력관실의 한계남 계장은 행불자 조사작업과 암매장 발굴작업에 5억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불자 추적이나 암매장 발굴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가 지나고 예산이 떨어지면 끝내는 것이지 않는가.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일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 5억 편성을)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민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4차 보상심사가 열리고 있다….
단 한사람도 억울함이 없게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신청인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서류가 최하 100장 정도인데, 심사위원들이 1주일에 2차례 모여 심사하는 지금의 체계에서는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밀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18 문제에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동안 잘못한 것이 많았다. 하지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5 18에 행려자, 무의탁자 들이 많이 참가했다. 이들이 처한 객관적인 환경조건, 품성을 잘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러한 한계까지 무시하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만 비판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야단체 사람들도 진짜 애정을 가지고 오월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냉소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일반화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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