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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들 상당수의 통일 북한 안보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이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25일 경실련 통일협회는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16대 국회의원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 북한 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16대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통일안보의식에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관의 경우 응답자의 94.5%가 공존 및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과거의 적대 경계의 대상이나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냉전적 인식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법안 자체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조항을 형법에 흡수시키거나, 폐지하되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19.3%, 31%로 총 50.3%의 응답자가 폐지에 찬성했으며, 46.2%는 논란이 되는 일부조항만을 개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국가보안법이 개폐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전반적인 인식이 모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범죄와 매향리 사건 등을 계기로 한 미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미군기지의 반환과 임대기간 설정 등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인 개정협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견해가 116명으로 80%에 이른데 반해 형사재판관할권과 민사청구권 등의 일부조항 개정과 환경권 설정 등으로 개정논의의 수위를 결정해야한다는 견해는 15.9%인 23명으로 나타나 SOFA전면개정에 대한 견해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경실련 통일협회 차승렬 부장은 ""국회의원들의 대북관과 통일 안보의식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변모한 점은 희망적""이라고 평하면서도 ""개별의원들의 변화된 입장이 당론화되어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의원 273명을 표본으로 하였지만 145명만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중 민주당은 51명, 한나라당 47명, 자민련 및 무소속은 9명, 무기명이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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