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문 |
|---|---|
| 내용 |
청구인 서준식, 수용하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한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재 결정문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5198 |
| 생산일자 | 1999-01-01 |
| 생산처 |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사법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99_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위헌결정.pdf(206070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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