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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재상정 하는 것, 이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강한 거부감 표출, 인권위원회 위상을 둘러싼 법무부와 민간단체간의 격돌 예고(8 22)
2. '입장'은 국보법 개폐, '행동'은 어떨지
경실련 통일협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16대 국회의원 145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 북한 안보의식 설문조사에서 96.2%가 국가보안법이 개폐돼야 한다는 입장, 북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5%가 공존 및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 밝혀, 입장은 전향적으로 변모했으나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미지수, 한편 서영훈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개정할 방침이라고 공식 천명(8 25)
3. 정보통신부와 언론, 사이버 시위에 테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을 해킹과 사이버테러로 규정한 정통부와 언론, '통신질서확립법' 제정을 반대했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공격자로 지목하여 물의(8 26)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정당한 의사표현을 매도했다고 거센 반발(8 28)
4. 감옥에선 아프지 말라
직장암 진단받은 감호자에 대한 청송감호소의 방치와 늑장치료, 암 정밀 진단 요구가 무시돼 위암 3기 상태에서 수술 받은 사례 등 교정시설의 의료과오 사례가 한겨레신문에 의해 잇따라 보도돼 교정시설의 심각한 의료문제 충격 던져(8 22, 23)
5. 민혁당 관계자 또 구속
국정원, 민혁당 사건 연루 혐의로 최진수, 박정훈 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 밝혀(8 25)
6. 영화 등급 판정 보류, 위헌 아닌가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 등급보류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제도에 해당해 언론 출판 및 학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8 25)
7.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권보호 사각지대 한숨 덜까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 중소기업체 등 사업주 쪽 반발로 9월 정기국회 처리 시 진통 예상(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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