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내용
수사와 재판에서 불구속원칙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5278
생산일자 2005-08-22
생산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자유권
분류2 신체의 자유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5_인신구속제도개선을위한공청회(1).pdf(9116955KB)
2005_인신구속제도개선을위한공청회(2).pdf(6366682KB)
2005_인신구속제도개선을위한공청회(3).pdf(58087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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