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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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사와 재판에서 불구속원칙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5278 |
생산일자 | 2005-08-22 |
생산처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신체의 자유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5_인신구속제도개선을위한공청회(1).pdf(9116955KB)
2005_인신구속제도개선을위한공청회(2).pdf(6366682KB) 2005_인신구속제도개선을위한공청회(3).pdf(58087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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