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
| 내용 |
국가보안법 역사 법률적 문제점 폐해 국보법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 폐지론 비판에 대한 반론 개정론과 대체입법론 비판 조문별 적용사례 외국의 입법례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5301 |
| 생산일자 | 2004-08-01 |
| 생산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4_국가보안법을없애라(1).pdf(9333070KB)
2004_국가보안법을없애라(2).pdf(93500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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