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
|---|---|
| 내용 |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 발표 형사절차 속에서 불신되는 성폭력범죄 피해 고소여성-그 현실과 입법론적 대책 명예훼손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의 판단기준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명예훼손-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의 공익적 의미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5308 |
| 생산일자 | 2002-10-22 |
| 생산처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소수자 |
| 분류3 | 여성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2_성폭력가해자의명예훼손무엇이문제인가(1).pdf(10568561KB)
2002_성폭력가해자의명예훼손무엇이문제인가(2).pdf(12306416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