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한변협 토론회: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 |
|---|---|
| 내용 |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관하여 토론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주체사상파, 공산주의자에게 왜 그토론 관대하려고 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할 또 하나의 정명론 국보법 폐지로 인한 처벌공백은 없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 대한 검토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5328 |
| 생산일자 | 2004-10-06 |
| 생산처 | 대한변호사협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4_토론회국가보안법어떻게볼것인가(1).pdf(10083533KB)
2004_토론회국가보안법어떻게볼것인가(2).pdf(958221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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