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망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관련 자료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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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각 단체들의 입장과 비판 통신질서확립법을 비판하는 글 모음 기사모음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5349 |
생산일자 | 2000-01-01 |
생산처 | 진보넷 등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정보통신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0_정보통신망법(통신질서확립법)1(1).pdf(6615485KB)
2000_정보통신망법(통신질서확립법)1(2).pdf(7084862KB) 2000_정보통신망법(통신질서확립법)2(1).pdf(9270616KB) 2000_정보통신망법(통신질서확립법)2(2).pdf(884952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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