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
|---|---|
| 내용 |
신분 등록 및 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신분등록제도의 민사법적 문제점 국가신분등록제도의 개선방안과 개인정보보호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5436 |
| 생산일자 | 2003-10-31 |
| 생산처 | 건국대 법대 BK21연구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프라이버시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3_국가신분등록제도와프라이버시권충돌과대안(1).pdf(9723724KB)
2003_국가신분등록제도와프라이버시권충돌과대안(2).pdf(9802921KB) 2003_국가신분등록제도와프라이버시권충돌과대안(3).pdf(996445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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