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론회: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내용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주민등록번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례발표: 경찰청 정보 열람소송 승소, NEIS 동의거부 학부모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5449
생산일자 2003-04-15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자유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정보통신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3_정보인권과자기통제권.pdf(176234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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