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관련 목록과 민주이념연구소.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
|---|---|
| 내용 |
정보공개청구서 법무부.검찰의 비공개 결정통지서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장 청구취지에 대한 법무부.검찰 답변서 공안문제연구소 관련 자료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자료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5475 |
| 생산일자 | 2000-01-01 |
| 생산처 | 인권운동사랑방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 분류3 | 프라이버시 |
| 분류4 | 정보기구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0_판례상인정된이적표현물목록과정보공개청구자료(1).pdf(5059393KB)
2000_판례상인정된이적표현물목록과정보공개청구자료(2).pdf(650709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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