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 관련 자료 묶음 |
|---|---|
| 내용 |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시효문제 국내법의 정비방향 공소시효에 대한 헌재 판례 검색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장세동씨 고발장(수지 김 사건) 법률신문 연구논단 관련 논문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2002년 국회법사위 계류중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5509 |
| 생산일자 | 2002-01-01 |
| 생산처 | 인권운동사랑방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불처벌 |
| 분류3 | 사법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2_반인도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배제관련자료(1).pdf(6942620KB)
2002_반인도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배제관련자료(2).pdf(12071462KB) 2002_반인도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배제관련자료(3).pdf(8556215KB) 2002_반인도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배제관련자료(4).pdf(8346977KB) 2002_반인도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배제관련자료(5).pdf(690461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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