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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헌)는 15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영화 '거짓말'과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진 가운데 열린 것이다. 주최측은 '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 대표 손봉호) 관계자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초청했지만, 이들은 참석치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화연대 이동연 청소년문화위원장은 ""청보법이 청소년 보호라는 논리로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것은 대중들 스스로 표현의 자유와 볼 권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망각케 하는 자기검열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명분을 제도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 장치가 바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만화가협회 김수정 회장은 ""97년 청보법이 시행된 이후, 1천7백여 종 이상의 만화가 유해매체로 선정되면서 만화계가 크게 위축됐다""며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만화계가 집중 공격을 받아 만화가들은 자기 검열에 시달리기까지 한다""고 성토했다. 문화평론가 이재현 씨도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실증도 없는데 음란물을 무조건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의에 대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연 위원장은 청소년정책의 대안으로서 ""시행중인 규제와 통제 중심의 부정적 보호 정책보다는 인권과 복지를 신장시키는 긍정적 측면으로의 청소년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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