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5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
|---|---|
| 내용 |
제정이유 주요내용; 차별의 정의 구체화, 금지대상 차별 범위 확대 및 보완, 차별시정에 대한 국가기관 및 기업의 의무 강화, 명백히 차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차별추정 규정으로 처리하여 판단기준 마련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5605 |
| 생산일자 | 2005-04-01 |
| 생산처 |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일반문서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차별 |
| 분류3 | 국가인권위원회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5_차별금지법안(1).pdf(6812135KB)
2005_차별금지법안(2).pdf(690430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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