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피스넷, 국제민주연대 등 41개 사회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 전날 입법예고된 정통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통부의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라기보다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정통부의 개정안과 원래 법안 모두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청소년 여성운동계도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