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부: 실업자노조원문제, 인권위의 정부기구화, 특별검사제 반대, 준법서약서 폐지에 대한 반론
내용
법무부, 민변의 비판(실업자노조원문제, 인권위의 정부기구화, 특별검사제 반대, 준법서약서 폐지 관련)에 대한 반론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5712
생산일자 1998-12-01
생산처 법무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국가인권위원회
분류3 사상.양심.표현
분류4 사법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998_재야일부주장에대한반론(법무부).pdf(7315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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