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일협정정보공개청구소송 누락본
내용
대일 민간청구권 관련 법률의 문제점
정부공개거부처분취소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5801
생산일자 2003-11-01
생산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진실에 대한 권리
분류3 국가책임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2_한일협정정보공개청구소송누락본.pdf(38546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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