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일협정정보공개청구소송 누락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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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일 민간청구권 관련 법률의 문제점 정부공개거부처분취소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5801 |
생산일자 | 2003-11-01 |
생산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진실에 대한 권리 |
분류3 | 국가책임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2_한일협정정보공개청구소송누락본.pdf(385469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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