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4차 개정방향 공청회
내용
인사말/허영춘
과거청산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한상범, 최병모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권한강화 필요성과 방안/이원영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 중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과 그 방안/정지석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적용배제 필요성과 그 방안/이상훈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5850
생산일자 2003-05-06
생산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불처벌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3_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4차개정방향공청회(1).pdf(9034129KB)
2003_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4차개정방향공청회(2).pdf(10201912KB)
2003_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4차개정방향공청회(3).pdf(996029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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