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4차 개정방향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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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사말/허영춘 과거청산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한상범, 최병모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권한강화 필요성과 방안/이원영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 중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과 그 방안/정지석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적용배제 필요성과 그 방안/이상훈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5850 |
생산일자 | 2003-05-06 |
생산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불처벌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2003_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4차개정방향공청회(1).pdf(9034129KB)
2003_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4차개정방향공청회(2).pdf(10201912KB) 2003_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4차개정방향공청회(3).pdf(996029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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