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정책 자료집 |
|---|---|
| 내용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기원과 성격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목적 현 호적제도의 문제점 목적별공부안의 주요내용 소위 대법원 '혼합형 1인 1적' 안과 법무부 '본인 기준 가족기록부'안 비판 다른 나라 신분등록제 소개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5953 |
| 생산일자 | 2005-01-01 |
| 생산처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 공동행동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프라이버시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5_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단체간담회.pdf(1112355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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