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보안법은 없다(2004 정기국회 국가보안법 정책자료집) |
|---|---|
| 내용 |
국가보안법은 없다-임종석 국가보안법 폐지 제안 이유, 대체입법론 반대, 국보법 폐지 전략 프로세스 분석과 주장 경과와 참고자료(국보법 폐지 법률안 등)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5977 |
| 생산일자 | 2004-10-01 |
| 생산처 | 국회의원 임종석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국가보안법 |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4_국가보안법은없다.pdf(621808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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