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보안법 판결문(하급심) 모음 |
|---|---|
| 내용 |
보호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강종권, 조봉수, 함운경, 정동수, 박충렬, 주명수, 김한주, 유성환, 신형조, 정재성, 최은용, 조현정, 김종식, 이시영, 김수현, 배병성, 정은경 관련 사건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5986 |
| 생산일자 | 1998-01-01 |
| 생산처 | 인권운동사랑방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 분류3 | 국가보안법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997_국가보안법판결문하급심(1).pdf(14240067KB)
1997_국가보안법판결문하급심(2).pdf(1341304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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