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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과 쟁점 ●
1. 착착 진행되는 '인터넷 통제' 수순
◎ 정통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계류중인 '불온통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9/21).
◎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하려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는 '온라인 시위' 규제와 국정원의 통제권 부활을 명문화하는 조항마저 삽입.
◎ 시민사회단체들, '입법 저지' 선언하며 강력한 투쟁 예고(9/20). 네티즌들, 온라인 오프라인 오가며 ""인터넷 검열반대"" 시위(9/23)
2. 시대와 상식에 역행하는 수구세력들!
◎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자가 60여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그중 대다수는 한총련 대의원(9/20)
◎ 청주지역 노동운동가들, ""국가정보원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면서, 한 교사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했다""고 폭로(9/28)
◎ 서울고법 제5특별부,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있다고 추단되며,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서준식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계속하라고 판결(9/27)
3. 정리해고 계속되고, 비정규직 불안하고…
◎ KBS, 인력효율화 명분 아래 환경직 종사자 94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방침 발표(8/31)
◎ 이랜드 파업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불법파견노동 판치고 단협 무시된 사실 드러나(9/6)
◎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 장시간노동 산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9/20)
◎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로자 인정' 여부 계속 논란(9/15)
4. ""청소년보호법 가면 벗기자!""
◎ 문화개혁시민연대,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주제로 토론회 개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문화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점 제기(9/15).
◎ 문화개혁시민연대, 문화 예술단체 및 교육 인권단체들에게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5. 권리찾기 나선 청소년들 … '두발제한 반대' 9만여명 서명
◎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두발제한 반대 서명'에 9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9/26). ◎ 지난 6월부터 거리 캠페인을 벌여온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 학생인권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발표 예정(9/30)
● 인권일지 ●
1. 울산 핵발전소 건립반대 위한 농성단, 상경투쟁(8/29)
2. 경찰,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태와 관련해 진보넷 압수수색(8/29)
3. 국회 공전사태로 인권 관련법 표류(9/1)
4. 비전향장기수 63명, 북한으로 돌아가(9/2)
5. 국가정보원 민혁당 사건 억지수사 - 고3학생까지 소환방침(9/2)
6. IMF이후 한국 사회권 현황, 유엔 심사대 올라 -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 위한 사전회의 가져(9/4)
7. 대인지뢰대책회의,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9/5)
8. 250여 인권활동가, ""인권위에 대한 법무부 통제 막겠다"" 결의문 채택(9/6)
9. 고참 구타에 못 이긴 육군 이등병, 목을 매 자살(9/6)
10. 기획예산처 사회보장예산 동결 및 축소 방침에 사회단체 강력 반발(9/7)
1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창립(9/7)
12. 장애인 고용촉진대회장에서 장애인들 기습시위, ""장애실업대책"" 촉구(9/8)
13.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재 인정(9/8)
14. 중앙일보 계열 인쇄회사 위장폐업, 노동계 ""노조 말살 정책"" 반발(9/9)
15. 산재추방운동가 구기일씨 사망…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9/10)
16.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피시통신 이용자 자료가 지난해에 비해 76.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9/14)
17.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9/15)
18. 인권실천시민연대,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9/15)
19. 경찰청, 전투경찰 '이름'만 바꾸기로(9/17)
20. 군산 윤락여성 5명, 삼중 감금장치 속에서 화재에 의해 질식사(9/19)
21. 건교부, '매향리 항공사고 위험' 보고서 쉬쉬한 사실 드러나(9/20) 22.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집회 강제해산(9/21)
23. 소파개정 촉구하며, 백악관 사이트에서 온라인 시위 벌어져(9/21) 24. 소파개정을 위한 민간단체 대표단, 미국에서의 활동 목적으로 출국(9/21)
25. 운전면허시험장 노조, 이무영 경찰청장을 '근기법' 위반 혐의로 고소(9/23)
26. 서울대생, 지문날인제 폐지 촉구하며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전개(9/25)
27.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회사 앞 시위도중 관리자들에게 폭행 당해(9/25)
28. 연기자 홍석천씨 커밍아웃…방송출연 중지 조치에 각계 지지 움직임(9/27)
29.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무성의 행정에 20여시간 억울한 구금(9/25)
30. 안윤정(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씨, 보안관찰면제 통보 받아
● 주요판결 / 공판 ●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서준식씨 보안관찰 지속"" (9/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법무부의 보안관찰 관련 정보 비공개는 부당""(9/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국적 취득해야 한다""(8/31)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관련 민사소송 및 매향리 사격장 폐쇄투쟁 관련자 형사재판 속개(9/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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