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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범국민연대회의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여야 초 재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도, 통일논의의 한 주체도 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전대협 의장 당시 국보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소신은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보법은 폐지하되 ""안보에 필요한 부분은 형법의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자 민교협 공동의장은 ""여야 개혁세력이 연대해 국보법 폐지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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