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보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자료
내용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보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법률가 선언, 의료인 의견, 장애인단체 선언 등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안)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관련 단체 의견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111
생산일자 2005-06-21
생산처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자유권
분류2 감옥
분류3 신체의 자유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2005_사회보호법폐지및치료보호법제정촉구기자회견및관련자료(1).pdf(7153716KB)
2005_사회보호법폐지및치료보호법제정촉구기자회견및관련자료(2).pdf(6616376KB)
2005_사회보호법폐지및치료보호법제정촉구기자회견및관련자료(3).pdf(5533260KB)
2005_사회보호법폐지및치료보호법제정촉구기자회견및관련자료(4).pdf(81902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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