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
| 내용 |
헌재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이혜정 주민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방향-신훈민 주민법 제7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연구-손형섭 주민법 제7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평가-김기중 주빈번호 변경제도 도입방안-최성락, 이혜영 대체 식별보호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하는가-심우민 주민번호 성별표시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서 헌재 결정문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6133 |
| 생산일자 | 2016-03-01 |
| 생산처 | 정보인권연구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프라이버시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16_이슈리포트정보인권_제2호(1).pdf(8044975KB)
2016_이슈리포트정보인권_제2호(2).pdf(8564595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