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
|---|---|
| 내용 |
문제제기: 서울법대 초종길 교수 고문살해 및 은폐사건, 삼청교육대사건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국제조약 가입 특별법의 제정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6214 |
| 생산일자 | 2002-01-01 |
| 생산처 | 민변 한택근 변호사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불처벌 |
| 분류3 | 국제인권법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2_반인도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에대하여(현택근).pdf(220665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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