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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강문규, 이하 발전위)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농림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제동을 거는 한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발전위는 갯벌·수질·경제성·사업중단 대책 등에 관해 쟁점을 정리하고, ""현 상황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무리한 정책결정보다는 논쟁수습과 사회적 합의가 더욱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자문할 수 있도록 (발전위에)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발전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해 ""새만금사업이 수 없는 논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농림부 전경구 사무관은 그간 정부부처간 이견에 대해 ""환경부조차 새만금호가 농업용수로 문제없다고 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을 우려하며 갯벌 문제만을 마구잡이로 물고 늘어지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강력한 사업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환경부 수질정책과 담당자는 ""새만금호가 농업용수로 문제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경강의 부영양화가 우려되고 특히 16km나 되는 2∼5구간은 오염도가 아주 심각하여 수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확한 입장""이라며, 농림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문제제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부논의가 마치 불난 집과 같다""며 일절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녹색연합 남호근 간사는 ""발전위의 기자회견은 농림부가 새만금사업을 강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확실한 정부방침이 나올 때까지 새만금사업 반대선언 및 궐기대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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