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라크 파병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
|---|---|
| 내용 |
2003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과 국회의 파견동의에 대해 헌법 전문 및 제5조 제1항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6307 |
| 생산일자 | 2003-01-01 |
| 생산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국제 |
| 분류2 | 평화 |
| 분류3 | 전쟁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2003_민변헌법소원청구서_이라크파병.pdf(3628622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