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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에 이어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발굴'해내자 ""온라인에 대한 경찰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3곳을 적발, ""운영자에 대해 '병역거부 단체 조직·가입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징집) 대상자는 병무청에 통보하고, 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평화인권연대 등 8개 사회단체는 ""경찰의 전면 수사방침은 징병제의 문제점에 관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는 매우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징병제에 개인의 생각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되어야""하며, ""이를 경찰이 '반사회적 범죄'로 몰아 수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운영자들은 '병역 문제를 감히 입에 올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경찰 발표이후 집에 못 들어가는 '안티밀리터리사이트'(http://non-serviam.org) 운영자 조약골 씨는 ""병역거부를 선동한 적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다만, ""나는 전쟁 없는 세상을 바란다. 그러나, 폭력 지향적인 군대가 있는 한 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군대를 반대할 뿐이다""고. 또한 ""지금 경찰에 출두해봐야 내 생각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암담하다. 사방이 벽으로 느껴져 극단적 해결책만 떠오른다""며, ""징병제에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저들의 먹이감이 되었다""고 쓰게 웃었다. 조 씨뿐 아니라 다른 두 사이트 운영자들도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만 든다""고 하소연한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자살->폭탄->병역 시리즈가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동안 온라인 공간은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확실하게 '찍혔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해한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목소리가 독주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당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온라인을 장악할 명분을 조성하려는 계산된 행위""라며, ""이번 일 역시 인터넷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보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녀 사냥의 연장'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조씨 등은 ""징집제 거부 선동하는 병역기피 사이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 '소동'을 증폭시킨 연합뉴스 김 아무개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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