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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현주소와 해법에 관한 긴급 토론회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 때: 2011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 곳: 국회 의원회관 103호
□ 주최: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 주관: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
□ 개최 목적
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보호, 학내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가 제한되며 △학생징계수단으로 '출석정지' 조치가 신설되고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과부 발의)에 따르면, 학칙에 대한 교육감 인가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한편, 학생인권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몇몇 교육청에서 제정 또는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 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인권과 학교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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