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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각계 주요인사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사찰 행위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사회단체는 △단체 및 단체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된 자료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최근 “청구된 자료들은 경찰청에서 비밀로 보관하는 자료”라며 공개거부를 결정한 통지서를 보냈다.
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사회단체들 역시 전북도경에 사찰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공개불가 통보를 받았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측은 “처음에는 사찰카드를 만든 일도 없다고 발뺌하더니, 이제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형태 변호사도 “경찰이 일반적인 동향을 사찰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사찰카드에 기록된 단체나 개인의 행동이 무슨 국가기밀이 될 수 있냐”며 경찰청의 정보공개거부를 비난했다. 5개 단체들은 경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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