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운동]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소송 자료모음(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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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고 서울특별시의회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문 모음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493 |
생산일자 | 2012-01-01 |
생산처 | 서울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아동 청소년 |
분류3 | 교육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4. 서울학생인권조례소송_피고 준비서면(20121206).pdf(6788922KB)
5. 서울학생인권조례소송_피고 준비서면2 (20131025).pdf(885888KB) 6. 서울학생인권조례소송_원고 준비서면2 (20131028).pdf(1411521KB) 7. 서울학생인권조례소송_판결문 (20131128).pdf(182373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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