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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영역 보고서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 12.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2. 학생 인권의 개념과 특성
3. 학교의 제도적 특성과 재학 관계의 성질, 그리고 학생의 법률적 지위
4.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학생 인권 내용
5. 인권 및 학생 인권의 유형과 유형별 주요 이슈
Ⅲ.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인권 침해 내용 분석
1. 중․고등학생 인권 제한 및 침해 내용
2. 학교생활규칙 구조․내용 및 특징 파악
3. 2005년 이후 학교생활규칙 개정 내용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Ⅳ.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 조사
1.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조사
2. 학교 방문 면접 조사
3. 간담회
Ⅴ.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
1. 미국, 캐나다, 호주 학교 규칙
2. 증국, 대만, 일본 학교 규칙
Ⅵ. 결론
1. 요약
2. 시사점
3. 중․고등학생 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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