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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정

제 목 :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1.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의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1.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1.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1.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200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