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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 모음집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차별사례팀 엮음
2011년 11월 26일
목차
1. 우리는 왜 이 자료집을 내는가?
2.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1) 교사들의 폭언, 편견 그리고 혐오
2) 학생들의 따돌림과 괴롭힘
3) 안전지대가 없다!
3. 이미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1) 국제사회의 외침, 편견과 맞서기 위해 침묵은 깨져야 한다
2) 성적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가. 국제조약에 명시된 성적 소수자 차별금지 의무
나. 한국에 대한 유엔의 우려와 권고
다. 교육관련 국내법에 명시된 인간존엄성 보장과 차별금지의 원칙
3) 차별금지의 의미: 성적 소수자 학생의 구체적 권리들
4. 통계로 보는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의 현실
1) 각종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들
가. 2007 브릿지 프로젝트 합동보고서
나.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보고서 2006
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발간 프로젝트 보고서 2005
라. 2007년도 전국 중고교 재학생 의식 조사 보고서
마.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조사 2007
5.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학생 권리 선언>을 제안하며
6. 참고자료
1) 차별사례모음
2) 교과서 내 차별적 표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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