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
내용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

▣ 일 시 : 2012년 2월 16일 (목) 오후 1시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

주관_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_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_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실

목 차

제1부
발제
주민등록제도 : 그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상희)

토론
김보라미
장여경
심우민

제2부
발제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이상명)

토론
윤현식
공현
좌세준

자료
주민등록법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731
생산일자 2012-02-16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강의자료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20216_주민등록제도50년심포지엄자료집.pdf(1338500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