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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5년유예 조항으로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자주적 단결권 완전 쟁취를 위한 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파견철폐 공대위, 홍익매점노조 등) 소속 50여 명은, 30일 10시 30분 한국노총 및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한국노총 규탄,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ILO(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금지 재개정 신속이행 촉구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지난 28일 한국정부를 상대로 복수노조유예 조항을 재개정하라는 ILO의 권고조치에 대한 화답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복수노조유예 조항을 합의한 한국노총과 노사정위에 대한 규탄발언으로 채워졌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사무국장은 노동운동의 역사는 자주적 단결권 쟁취의 역사였다며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익매점노조 전평호 위원장은 홍익매점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철도노조 홍익회본부(한국노총 산하)의 집요한 방해공작에 대해 고발했다.
한편 파견철폐공대위 윤애림 정책팀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계약직원을 자유롭게 늘리자고 논의한다며 이를 ""추악한 뒷거래""라고 표현했다.
이날 규탄의 대상이 된 한국노총도 이러한 현실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ILO가 복수노조 허용을 권고하리라 예상""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돼야 한다고 인정은 했다. 그러나 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김현식 사무관은 ""ILO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권고한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를 핑계로 일체의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31일 민중대회 이후 4월 3일 한국노총 및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또 다시 집회를 열고, ILO 권고사항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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