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무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이행 입법 추진 환영 |
|---|---|
| 내용 |
2004년 4월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함. 공소시효배제협의회에서는 법안 추진을 환영하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행법안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함.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6939 |
| 생산일자 | 2004-04-07 |
| 생산처 |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국제인권법 |
| 분류3 | 불처벌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40407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정 입법예고 성명.hwp(163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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