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아찾기 유전자 DB구축, 유전자 DB관련 법률 제정 촉구 |
|---|---|
| 내용 |
경찰청이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인권, 사회단체에서는 미아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경찰청이 추진하는 유전자 DB구축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비판하고 정부에 유전자 DB구축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함. <목차> 1. 인권,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2. 경찰의 유전자 DB구축에 관한 인권 사회단체 의견서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6942 |
| 생산일자 | 2004-04-20 |
| 생산처 |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신체의 자유 |
| 분류3 | 정보기구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40420 유전자 DB 관련 법률 제정 촉구 성명.hwp(2201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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