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무죄선고 관련 자료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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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연대회의에서는 무죄선고를 환영하고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계 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자료를 묶어 배포함. <목차> 1. 보도요청서 2. 양심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들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4.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77호 결의안 5.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 의제 11(g) 시민적.정치적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6.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에 부쳐 7. <대체복무법>안의 주요골자 8. 국제동향과 대체복무제도 9.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이후 일정들 10. 각계단체 성명서 11. 연대회의 활동일지 1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입법화 촉구를 위한 공개질의서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6953 |
생산일자 | 2004-05-24 |
생산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일반문서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국제인권법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040524_'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무죄선고' 관련 자료.pdf(93886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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