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무죄선고 관련 자료 모음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연대회의에서는 무죄선고를 환영하고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계 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자료를 묶어 배포함.
<목차>
1. 보도요청서
2. 양심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들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4.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77호 결의안
5.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 의제 11(g) 시민적.정치적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6.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에 부쳐
7. <대체복무법>안의 주요골자
8. 국제동향과 대체복무제도
9.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이후 일정들
10. 각계단체 성명서
11. 연대회의 활동일지
1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입법화 촉구를 위한 공개질의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953
생산일자 2004-05-24
생산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일반문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국제인권법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40524_'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무죄선고' 관련 자료.pdf(93886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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