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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6월 22일 이라크에서 피살된 김선일 씨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절규를 기억합니다. 그가 피랍된 이후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모였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 의지를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재차 추가 파병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은 한국 정부가 추가 파병 결정을 흔들림없이 밀고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이후 김선일 씨는 이미 5월 31일 피랍되었으며, AP 통신에서 외교통상부에 그의 피랍사실을 확인하는 전화가 있었다는 점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은 정부가 고 김선일씨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오로지 추가파병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만을 경주하였다는 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정부가 김선일 씨를 죽였다는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는 김선일 씨의 죽음을 보복을 통해 갚아야 한다는 수수 언론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여론들이 오히려 비등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선일 씨의 동영상이 학교 교실에서도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반인권적 분위기에 휩싸여 있으며, 반인권적 담론에 젖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이 아니라고 해도 팔루자에서의 민간인 집단학살, 아브그레이브 교도소에서의 잔혹한 고문행위 등이 폭로되어 미국의 전쟁 명분은 어느 하나 설 땅이 없어졌습니다. 이 추악한 전쟁에 대해 세계는 규탄하고 있으며, 파병했던 나라들은 서둘러 철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반해서 오로지 한국만이 추가로 전투병을 위주로 파병하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국익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권회의 소속단체들은 지난해 3월 26일 귀 기관이 발표한 반전?평화?인권 선언을 기억합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이라크 파병 반대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귀 기관의 권고 결정은 인권과 평화 애호세력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귀 위원회가 할 일을 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귀 위원회는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로 인한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였으며, 귀 위원회의 권고가 정부와 국회에 의해 무시되는 상황을 방치하였습니다. 인권의 옹호를 존립 근거로 삼고 있는 귀 위원회의 이런 행태는 분명 귀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더 이상의 불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귀 위원회가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인권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지금 귀 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인권과 평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 위원회의 신중하고도 조속한 결정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귀 위원회는 정부에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2. 귀 위원회는 국회에 이라크 파병 결의 철회를 결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3. 귀 위원회는 고 김선일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4. 귀 위원회는 국민들에게 파병 문제의 반인권성을 홍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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