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에 대한 논평 |
|---|---|
| 내용 |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의 당론을 채택했다. 인권회의는 열린우리당 당론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나 형법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관철 시킬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 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6977 |
| 생산일자 | 2004-10-18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설문조사 |
| 분류1 | 자유권 |
| 분류2 | 국가보안법 |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41018 열린우리당 국보법 당론에 대한 논평.hwp(16896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