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항의서한 |
|---|---|
| 내용 |
노무현 정부는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비정규직 확대를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안이 발표된 지 2달이 넘어감에도 국가인권위는 이 법안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은 채 침묵했다. 인권회의는 국가인권위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이 법안의 반인권성에 대해 인권위가 강력히 경고하길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6984 |
| 생산일자 | 2004-11-23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웹페이지 |
| 분류1 | 사회권 |
| 분류2 | 국가인권위원회 |
| 분류3 | 노동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41123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서한.hwp(45568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