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NAP권고안(초안)에 대한 의견서
내용
Ⅰ. 총론 
1.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경과 / 1
2.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 진단 / 2
3.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 4
4. 인권 NAP 체계에 대한 대안 / 4
5. 종합의견 / 7 


Ⅱ. 각론
Ⅱ-1. ‘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견 / 8
  1. 장애인 / 8
  2. 비정규직 근로자 / 9
  3. 외국인 근로자, 난민 / 9
  4. 여성 / 11
  5. 아동․청소년 / 12
  6. 노인(내용 없음) / 14
  7. 성적 소수자 / 15
  8. 병력자(에이즈, 한센) / 17
  9. 군인 / 18
  10. 추가되어야 할 취약계층 / 19

Ⅱ-2. ‘Ⅲ.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의견 / 21
  1.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 21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신장 / 28
  3.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협력 체제 구축 / 40
  4. Ⅲ부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 과거청산 / 4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013
생산일자 2005-09-29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웹페이지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050929 국가인권위 1기 NAP초안(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hwp(2078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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