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
| 내용 |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05년 사업으로 반차별 공동캠페인을 결정하였고 2005년 10월 26일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과 차별로 숨져간 이주노동자 합동 추모식을 진행하였다.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인권단체연석회의 반차별 공동캠페인 속에 진행되었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게 되었다. 목차 1 - 출입국관리법상 단속, 보호, 강제퇴거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4 2 - 출입국관리법령의 개정방향 : 보호를 중심으로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29 ○ 토론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54 문병효 박사(고려대 강사) -------- 60 박재완 사무관(법무부 체류심사과) -------- 69 우삼열 사무국장(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70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020 |
| 생산일자 | 2005-12-06 |
| 생산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강의자료 |
| 분류1 | 소수자 |
| 분류2 | 이주노동자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51206 출입국관리법개정안마련토론회.hwp(1443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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