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미 전략적 유연성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
| 내용 |
2006년 1월 19일 이루어진 한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활동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17041 |
| 생산일자 | 2006-04-19 |
| 생산처 |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속기록 |
| 분류1 | 국제 |
| 분류2 | 전쟁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060419 한, 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보도자료 .hwp(1638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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